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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소용역업체 환경미화원 “직접고용 해달라”… 시청 앞 집회

기사승인 2020.08.12  15:56: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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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산시와 위탁 체결한 청소 폐기물업체 문제점 지적
시 관계자 “직접 고용의무없고, 위법사항 없다 해명”

안산시청 정문앞, ○○○씨 환경미화원 직접고용을 촉구하는 집회를 하고 있다.

지난 7일 안산시청 정문 앞 도로에서는 ‘안산시는 환경미화원을 직접고용 하라’는 문구가 적힌 팻말을 들고 환경미화원의 직접고용을 요구하는 집회가 열렸다. 집회를 주도한 전국민주연합노동조합은 안산시와 환경미화를 위탁 체결한 청소업체들의 온상을 지적하며 안산시에 직접고용을 요구했다.
위탁업체와 근로자 사이에서 불거진 이번 갈등은 위탁업체가 부당한 사유를 가지고 근로자 임금에서 수수료 20만원을 제외한 금액을 지급했다는 것이다. 이에 따라 경봉환경·용연환경 등의 노동조합원들은 직접고용 요구 팻말과 함께 ‘월급이라고 통장에 넣어주고 다시 뺏어간 동부환경 특별 감사하라!!’는 현수막을 펼쳤다.
근로자들과 위탁업체와의 갈등은 이번이 처음이 아니다. 민주노총에 따르면 지난 2016년 6월까지 위탁업체는 안산시로부터 청소근로자 20명에 대한 직접고용비와 함께 10%의 수수료를 지급 받았다. 그러나 위탁업체는 해당인원 20명을 전부 고용하지 않고 최소17명에서 19명만 고용했다고 전했다.
복리후생비에 관한 문제도 있었다. 복리후생비란 환경미화원들이 현장에서 필요한 장비를 구매하기 위해 시에서 위탁업체에 지급하는 돈으로써 현재는 민주노총에서 관리·집행하고 있지만 2018년까지는 위탁업체에서 관리했다. 위탁업체가 복리후생비를 관리했을 당시 물품을 대리로 구매해 지급하는 과정에서 ‘터무니없이 싼 물건’을 지급했다는 것이다. 
그러나 민주노총에서 관리하기 시작한 2019년부터는 안전화, 장갑 등을 기존에 지급받던 것에 두 배가 넘는 가격의 물품을 구매하지만 복리후생비가 남는다고 말했다. 
하지만 직접고용에 대한 시의 입장은 다르다. 환경미화원들을 외부 업체에 위탁·고용하는 방식이 폐기물수집운반 규정에 위배되지 않는다. 이에 따라 시 또한 직접고용을 할 의무는 없다. 아울러 최근 인천공항 근로자의 대규모 정규직화가 사회적으로 논란이 된 만큼 근로자 직접고용 부분에 있어 다소 조심스럽다는 입장이다.
또한 민주노총 측에서 주장하는 위탁업체의 부당행위에 대해 안규산 자원순환과 팀장은 “위탁회사 자체적으로 고용을 한 분들이다 부당한 행위에 대해서는 회사마다 개별적이고 다르기 때문에 파악이 어렵다”고 했다. 아울러 “민주노총 산하에 소속된 노조가 일부 지자체에서도 집회를 하고 있다 안산뿐만 아니라 (지차체)공통적인 사항인 것 같다”고 밝혔다.

김정산 기자 kimsan119@naver.com

<저작권자 © 반월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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