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efault_setNet1_2

김철민 국회의원, “LH, 주차용지 장사로 6,500억 수익” 지적

기사승인 2019.10.04  18:23:43

공유
default_news_ad1

- 성남판교 360억, 김포한강 219억에 주차용지 매각해 이익
“주차문제 심각, 민간 매각 가능 주차용지 제한해야” 제안

올해 5월 부곡종합사회복지관에서 열린 김철민 국회의원 의정보고회 자리에서 김 의원이 지역주민들을 대상으로 장상지구 공공주택 건립사업 등에 대해 설명하는 모습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김철민 의원(더불어민주당, 안산 상록을-성포동,일동,이동,부곡동,월피동,안산동)이 한국토지주택공사(이하 LH)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 주차용지 매각으로 6,500억 원의 수익을 올린 것으로 나타났다.

LH는 2004년부터 2019년 9월까지 164건의 주차용지를 매각했는데, 지자체 등 공공에 매각한 것은 9%인 14건에 불과했다.

이는 LH가 택지개발 후 주차용지를 지자체에 매각하면 조성원가로 판매하지만, 민간에 경쟁 입찰로 높은 가격을 받을 수 있기 때문이다.

민간이 주차용지를 매입할 경우 수익창출을 위해 음식점, 마트, 영화관들을 설치해 시설물 부설주차장이 돼 일반 국민들의 주차장 이용이 사실상 제한된다. 이로 인해 오히려 주차난이 가중된다는 지적이 설득력을 얻는 대목이다.

김철민 의원은 “국민들은 심각한 주차난을 겪고 있는데 공기업인 LH는 주차용지 매각으로 이익을 취하고 있다”며 “지자체가 조성원가 이하로 주차용지를 매입할 수 있도록 하고, 민간이 매입할 수 있는 주차용지를 제한해 택지지구에서 주차난을 해결할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주차용지의 민간 매각 금액을 지역별로 살펴보면 ▲성남판교 914억원(7개), ▲평택 고덕 국제화계획 197억(2개), ▲평택소사벌 338억(20개), ▲평택청북 148억(8개), ▲화성동탄 1030억원(26개), ▲화성동탄2 847억원(18개), ▲양주옥정 483억원(15개), ▲위례 558억원(6개), ▲김포한강 955억원(29개), ▲아산탕정 311억원(12개), ▲청주동남 201억원(7개) 이었다.

한편, LH와 관련 김 의원은 또 한국토지주택공사에서 제출받은 ‘집주인 임대주택 사업’ 현황 자료를 분석한 결과, 집주인들의 계약률이 계획 대비 현저하게 낮고, 입주자도 당초 사업 취지와 다르게 구성돼 총체적인 문제점을 안고 있다고 꼬집었다.

자료에 따르면 2018년 말 현재, 계획 대비 실제 집주인 계약률은 건설개량형 임대주택 10%, 매입형 임대주택 19%에 불과한 실적이다. 이처럼 사업실적이 낮은 이유에 대해 김 의원은 1.5% 저리로 대출을 해 준다고 해도 신청절차가 복잡하고, 임대료 수익도 민간임대에 비해 낮아서 집주인 입장에서 크게 매력이 없는 현 상황을 지적했다.

김석일 기자 mo3mo@hanmail.net

<저작권자 © 반월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default_news_ad4
default_side_ad1

인기기사

default_side_ad2

포토

1 2 3
set_P1
default_side_ad3

섹션별 인기기사 및 최근기사

default_setNet2
default_bottom
#to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