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국토교통위원회 김철민 의원(더불어민주당, 안산상록을-성포동,일동,이동,부곡동,안산동,월피동)은 한국토지주택공사(LH) 택지개발 시 주민들 의견을 적극 반영하고 정주환경을 실질적으로 개선하기 위해서는 지자체와 지역도시공사의 지분 참여 비율을 확대할 필요성이 있다고 제기했다. 특히 안산 장상지구 등 3기 신도시부터 이를 적용할 것을 촉구했다.

김철민 의원은 지난 20일 열린 국회 국토교토위원회 회의에서 변창흠 LH 사장을 상대로 한 질의에서 이같이 주장하고 LH가 이를 적극 검토해줄 것을 요청했다.

김 의원은 현재 LH가 시행 중인 신규택지 개발사업에서 공공 이익은 제쳐두고 사업성이나 수익성을 위해 LH가 이해할 수 없는 행태를 보이는 사례들이 많이 나타나고 있다고 지적했다.

실제로 안산시 인근 한 도시의 경우, 이유 없이 수년째 사업이 지연되는 가운데, 상업용지와 주택용지는 늘이면서 공원과 녹지, 복지시설은 축소하는가 하면, 심지어 학교용지를 수익이 높은 공동주택용지로 변경한 사례가 있다고 밝혔다.

김 의원은 “지자체 지분 참여 비율이 낮다보니 LH가 이처럼 일방적으로 사업을 진행해도 이에 대해 보완을 요구하기가 어렵다”며, “이런 문제를 개선하기 위해 지자체와 도시공사의 지분 참여 비율을 높여서 주민들 의견이 적극적으로 반영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김철민 의원은 “3기 신도시로 지정된 안산 장상지구 등에서 이런 문제가 반복되지 않도록 LH와 국토교통부가 관심을 갖고 적극적으로 반영해야 할 것”이라며 “해당 지역 주민들 의견에 더 귀 기울여야 할 것”이라고 전했다.

변창흠 LH 사장은 “3기 신도시는 지자체나 주민들의 참여를 최대한 확대해야 한다고 생각한다”며, “국토부와 협의해서 시행단계부터 주민들이 적극 참여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답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