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달 임시회 조례안 심의 보류, 하반기 사업비 35억 삭감 위기
주미희 위원장 “상임위원들도 조례안 심의 부정적 의견 많아”

시의회 기획행정위원회 주미희 위원장은 "조례안 및 관련 예산안 상정 과정에 절차적 하자가 있고, 상임위원들도 조례안 심의에 부정적인 의견이 많았다"며 "많은 예산이 필요한 사업인 만큼 시간을 두고 면밀히 검토하겠다"라고 밝혔다.

안산시 ‘대학생 등록금 자부담금 반값 지원사업’이 다시 한 번 시의회에서 제동이 걸려 사업 시행에 있어 지연이 불가피해질 전망이다. 보건복지부의 동의로 시행이 가시화되는 듯 했지만 결국 또 다시 지난 6월에 이어 안산시의회가 절차상 문제 카드를 꺼내 들며 브레이크를 걸었다.

이에 따라 안산시가 당초 올 하반기부터 전국 지자체 중 처음으로 시행하려던 이 사업은 사업 시행 시기가 늦춰질 것으로 예상된다. 특히, 안산시의회가 "조례안 심의시기를 장담할 수 없다"고 밝혀 지원사업이 장기간 지연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는 상황이다.

20일 안산시와 안산시의회에 따르면 시의회 운영위원회는 오는 26일부터 다음달 11일까지 진행되는 제256회 임시회 일정을 논의하기 위해 이날 오전 연 회의에서 시가 지난 6월 제출한 등록금 반값 지원 관련 조례 제정안을 이번 임시회에서 심의하지 않기로 결정했다.

시의회는 앞서 지난 6월 말 임시회에서도 '보건복지부의 사업 시행 동의를 받기 전'이라는 이유 등을 들어 이 조례안 심의를 한 차례 보류한 바 있다.

시의회가 재차 조례안 심의를 보류하기로 결정함에 따라 시가 이 사업 시행을 위해 이번 임시회에 상정한 올 2차 추경 예산안 중 올 하반기 관련 사업비 35억 원(4천700여명 지원분)도 전액 삭감될 처지에 놓였다.

시의회는 조례안 심의 재보류 결정 이유로 관련 조례안과 관련 예산을 동시에 심의한 전례가 없다는 점 등을 들었다.

이어 "합리적 절차에 따라 사업이 추진되지 않는다면 현재로서는 조례안 심의 시기를 장담할 수 없다"고 덧붙였다.

이번 임시회에서 심의가 무산된 관련 조례안과 예산안이 오는 10월 열리는 올 정례회에서 의결될 경우 이 사업은 당초 계획보다 수개월 늦게 시행될 처지에 놓였다.

안산시 사업추진 해당부서 공직자는 "시민들이 이 사업에 대해 기대를 많이 하고, 다른 지자체도 적지 않은 관심을 보이는 상황에서 올해 안에 이 사업을 시작하지 못할 가능성이 커져 안타깝다"며 "시의원들께서 협의 부족 등을 지적하는 만큼 보다 적극적으로 사업 설명을 해 사업 시행을 최대한 앞당기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안산시는 지난 4월 17일 올 하반기 다자녀 가정·장애인·기초생활보장수급자 가정 자녀를 시작으로 1∼4단계로 나눠 관내 모든 대학생에게 등록금 중 본인부담금 절반을 지원하는 내용의 '대학생 반값등록금 지원 사업 계획'을 발표한 바 있다.

사업 예산은 1단계가 29억, 모든 대학생을 지원하는 4단계까지 확대할 경우 연간 335억 원이 필요한 것으로 추산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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